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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지참 하지 않았다면 진료비 폭탄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즉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확인을 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미지참, 진료비 폭탄
질문: 만약 병원 진료 비용이 5천원이라고 한다면?
✅ 신분증 지참 시 진료비: 1,500원
✅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비: 5,000원 전액
위 사례처럼 원래 병원 진료 비용이 5천원이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1,500원에 받을 수 있는 진료를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진료 비용으로 5천원을 고스란히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더더욱 진료비 폭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시대, 모바일 신분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투표 뿐만 아니라 요즘 관공서, 관광지 입장 시 모바일 신분증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본인증증하기->발급 완료 -> 다음 이용시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면 사용 가능
✅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 정부24 접속->로그인(간편인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클릭 -> 본인 인증 -> 발급 완료
병원 신분증 미지참, 징역 2년 이하 과태료 2천만원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대여, 사용한다면 ?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환급 방법
✅ 진료일 기준 14일 이내 신청 가능
✅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병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지참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문의
병원 내원 시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와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지불하셨다면, 진료일 기준 2주(14일) 안에 신분증과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비를 환급 받으 실 수 있으십니다.
병원마다 요구하는 기타 서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 내원 전에 미리 병원에 문의하셔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2번씩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휴대폰 앱을 미리 내려 받아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유는?
✅ 그 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향정신정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건강보험증을 대여 / 도용 적발 건수 또한 지난해는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적발건 수 3만 2천여 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사실 번거로운 일이지만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 및 대체수단
신분증 없이 진료 가능한 예외
① 19세 미만
② 응급환자
③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④ 처방약 조제
⑤ 진료 의뢰 · 회송
⑥ 거동불편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6개월 이내'는 마지막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에만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에서 예외로 봅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 가능한 예외의 경우는 6가지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응급환자,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진료 기록이 있는 자,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의 경우, 거동불편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의 특별한 경우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의무에서 면제 됩니다.
신분증 외 본인 확인 수단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 PASS앱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바로 아래 빨간색 이미지를 누르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모바일 시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주민등록법 제 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력을 갖습니다.
약국도 신분증 지참 해야할까?
아닙니다. '요양기관'에 약국도 들어가지만, 병원에서 1차적으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병원 진료 후 약국에 방문 하셨을 때는 신분증 지참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 의약품 종합감기약, 타이레놀 같은 약, 미성년자 등도 약국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초기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국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국도 병원처럼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해야 하는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믾습니다. 병원에서 당사자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끝낸 후 약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화 또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병원 신분증 미지참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벙 안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가장 먼저 앱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휴대폰의 기종마다 설치 앱이 다르니(갤럭시/아이폰) 본인의 휴대폰 기종에 맞는 앱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먼저 다운 받으세요.
아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직접 다운 받으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진의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순서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 1.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각자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습니다. "개인입니까?"를 선택하고 개인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2. "한국어"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 3. 계속해서 "확인" 버튼을 3번 누르시면 됩니다.
✅ 4. '본인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 인증 안내에서 페이지가 뜨면 "다음"을 누르세요. 본인인증 방법에서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신 후에 "다음"버튼을 누르세요.
✅ 5. 본인확인서비스 단계입니다. 본인 인증수단을 '휴대폰 본인확인'을 누르신 후 본인의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PASS로 인증하기' 혹은 '문자로 인증하기'를 누르신 후 본인 인증을 하세요.
✅ 6. 인증이 완료 되었다면 "인증확인"버튼을 누르시고 곧이어 본인인증을 완료했다는 창이 뜹니다.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생체인증 로그인은 "나중에하기"를 누르셔서 우선 넘어가십시오. 생체인증을 해도 좋지만 그럼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염려되어 *생체인증을 원하시면, '사용하기'를 누르셔서 <휴대폰 설정>에서 지문등록을 하시고 다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처음 시작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 7.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병원에 신분증을 놓고 가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어플을 바로 실행시키세요. 한 번 발급받으시면 다음 사용시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시면 평생 편하게 이용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깔아드리면 가장 좋은 병원 신분증 대체 수단입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일인 2024년 5월 20일, 전국 각 병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는 이미 수일전부터 병원 곳곳에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대한 공지를 붙여 놓았고, 내원 환자들에게 문자로 이미 고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서울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하는 제도에 대해 친절하게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분증 확인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 여러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 양천구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 40명은 접수 창구 앞에서 북적거리는 듯 보였으나 모두 대다수의 환자가 신분증을 준비해 큰 문제 없이 5월 20일을 넘겼습니다.
주사를 맞기 위해 방문한 김모씨 또한 나이가 여든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한 달 전부터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것은 사실이지만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잘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보호자로 병원에 방문했던 이모씨 또한 제도에 대한 찬성표를 보였는데, 은행을 가도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도용당할 위험성 방지를 위한 이번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제도에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안과에서도 병원에서 며칠 전부터 신분증 확인을 미리 시행했기 때문에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의무화 첫날을 어느날과 같이 잘 보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2차 종합병원인 강동섬심병원은 아침 접수 시간 9시 40분~10시 10분까지 환자 70명이 1층 접수 수납 창구를 방문했는데, 이 중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는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접수 환자 1명꼴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모른 셈입니다.
또한 이번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의무화 제도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레케이션을 깔기만 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 휴대폰의 신원 확인 수단으로 병원 진료를 이전과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병원에서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신분증을 준비했지만 일부 병원에서 신분증 지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오해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 안내문에 보면 병원 방문 6개월 이내는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시민과 병원 관계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의 입장에 따르면 정확히는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재진의 경우에만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에서 예외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진환자일지라도 최초 한 번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별 병원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의 경우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의 지위로서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수있습니다.